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5월부터는 많은 정책들이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공통 혜택, 청년정책, 출산 육아 정책, 소상공인, 노인, 저소득 정책 6개 분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공통 혜택 부문의 정책이 어떤것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하철 정기권
지하철 정기권은 잘 사용하면 최대 20~30% 할인 효과가 있는 제도인데요.
대도시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유용한 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버스를 탈 때 환승이 안 된다는 게 단점이 있어서 역세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만 혜택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차기 정부에서는 지하철 정기권 사양 범위를 확대해서 버스에 환승할 때도 사용할 수 있게 바꾼다고 합니다.
■ 당뇨병 환자 건강보험 확대
두 번째는 당뇨병 환자에게 연속 혈당 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임신성 성인 당뇨병 환자에 대해서도 연속 혈당 측정기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혈당 관리 비용 부담을 크게 덜어 드린다고 하네요.
■ 연말정산 세금보담 완화
세 번째는 연말정산입니다.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고 하는데요.
일단 인적공제 본인 기본 공제액 200만 원으로 상향을 하고요. 부양 요건을 만 25세까지 완화를 한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 공제한도를 50% 인상하는 등 혜택들을 늘려 준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에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소득공제도 더 추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전기차 주유소 확대
네 번째는 전기 자동차 주유소 충전도 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전기자동차 총전소를 주유소 lpg 충전소 내에도 설치되게끔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고 합니다.
■ 전기차 충전 요금 동결
다섯 번째는 전기차 충전 요금을 5년간 동결하겠다고 합니다.
전기차 충전 요금이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요. 이 부분을 감안해서 5년간 금액을 동결시킨다고 합니다.
■ 만 나이로 사회기준 통일
여섯 번째는 만 나이로 법적 사회적 기준을 통일하겠다고 합니다. 실제로 만 나이를 적용하게 된다면 우리는 한 두 살도 어려지게 되겠네요.
■ 체육시설 소득공제 가능
다음 일곱번째는 실내 체육시설 이용요금을 소득공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헬스장, 필라테스, 요가 등 시대 체육 시설을 많이들 이용하시는데요.
이런 이용금액 또한 소득공제 해준다고 하네요. 요거 진짜 좋은 정책인 거 같습니다.
■ 자궁경부암 예방 주사 비용 지원
여덟 번째는 자궁경부암 예방 주사 비용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자궁경부암 예방 주사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맞아야 전염을 막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1회 비용이 20만원 정도이고 3회를 기본으로 맞아야 해서 50~60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접종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앞으로는 이 비용 또한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 토익, 한국사 인정기간 연장
아홉 번째는 토익, 한국사 등 공인성적 인정 기간을 연장한다고 합니다.
토익과 한국사 능력 시험 등 공인성적 기간은 2년인데요. 앞으로 5년까지 들게끔 한다고 하고요.
일단 공공 부문 채용의 전면으로 확대하고 타 기업도 적용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합니다.
정말 꼭 실현돼서 직장인 취업준비생들의 심적 부담이나 비용적 부담을 줄여 줬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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