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까지, "전세사기 피해 250채" 대책 시급하다

동탄까지, "전세사기 피해 250채" 대책 시급하다

국내 부동산 업계와 검찰은 전세 사기가 급증해 많은 피해자가 큰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사람들이 집을 잃고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상황이 급박해졌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기 위한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수도권에 2700가구를 소유한 '건축왕'이 악명 높다. 이 개인은 전세 사기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자 단체는 피해자가 소유한 주택 2,000채 이상이 경매에 부쳐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확인된 피해액은 이미 500억원에 달하며, 확진자가 늘어날수록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인천지검은 전세사기에 인한 피해액을 1차 피해액 125억원과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추가 피해액을 포함해 500억원 안팎으로 추산했다.

전세 사기의 피해자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 미추홀구의 한 주택에서 30대 여성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윤석열 총장이 전세 사기 관련 부동산 경매 중단을 발표할 정도로 문제가 커졌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회의를 열어 전세 사기 관련 부동산 경매 중단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많은 피해자들이 집을 잃고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전세 사기 문제가 시급해졌습니다. 정부가 이 문제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돕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현실적인 계획을 개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지난 4월 18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에서 피해자들이 오피스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또 다른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이 드러났다. 이에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동탄뉴타운과 병점, 수원 일대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화성시 동탄1동 오피스텔에 임차한 피해자 A씨는 몇 달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또 집주인은 세금 체납으로 오피스텔이 경매될 위기에 처했다고 신고했다.

온라인에는 집주인이 오피스텔 250여채를 소유하고 있다가 세금 체납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등 유사한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다. 피해자들은 오피스텔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세금 등으로 2000만~5000만 원의 손실이 난다고 주장한다. 더군다나 계약을 맺은 부동산 중개인은 나중에 중개업을 접었다.

전세 사기 피해가 계속되자 인천시와 65개 시민·사회단체 피해자들은 '전세 사기·통조림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단의 마련을 촉구했다. 피해자들은 앱, 저금리 전세대출, 긴급주택 지원 등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내놓은 전세사기 대책에도 실질적인 구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출처-원데이뉴스

https://www.oneda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34 

동탄도 터졌다, 전세사기 피해 250채.....또 죽는사람 나오나, 대책 시급하다